각국 정부는 제로 웨이스트 패션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을까?

1.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을 위한 정부 정책 강화

패션 산업은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며,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지속 가능한 패션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로 웨이스트(Zero-Waste) 패션을 지원하는 정책이 점점 확대되면서,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패션 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하며, 폐기물 발생량 또한 연간 9,200만 톤 이상에 달합니다. 전통적인 패션 산업은 빠른 생산과 소비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러한 구조는 엄청난 양의 원단 폐기물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의류 생산 과정에서는 대량의 물과 화학 물질이 사용되며, 폐기된 옷들은 매립되거나 소각되면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합니다.

1) 정부의 역할 변화: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과거에는 정부들이 패션 산업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주로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거나, 생산 공정에서 유해 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환경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단순한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패션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들은 패션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친환경 섬유 연구 개발 지원, 재활용 인프라 확충, 지속 가능한 브랜드 인증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 미국, 한국,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은 친환경 패션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거나, 친환경 패션을 실천하는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패션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2)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

패션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① 재활용 및 순환 경제 촉진:
정부들은 패션 산업에서 자원의 순환을 극대화하는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 모델을 도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들에게 재활용 원단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소비자가 의류를 반납할 경우 보상을 제공하는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2022년부터 패션 브랜드들이 사용된 의류를 수거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했으며, 영국과 스웨덴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② 지속 가능한 소재 개발 지원:
패션 산업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정부들은 지속 가능한 소재 연구 및 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면(Cotton), 폴리에스터(Polyester) 등의 원단은 환경 부담이 크기 때문에, 버섯 가죽(Mycelium Leather), 해조류 섬유(Seaweed Fiber), 대나무 섬유(Bamboo Fiber) 등 친환경적인 신소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러한 혁신적인 친환경 소재 연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브랜드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③ 소비자 인식 개선 및 친환경 인증 제도 도입:
각국 정부들은 소비자들이 친환경 패션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2024년부터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을 시행하여, 모든 패션 제품에 생산 과정, 원재료, 탄소 발자국 등의 환경 영향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친환경적인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들도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을 도입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3) 정부 지원 정책이 패션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정부 정책들은 패션 산업의 변화를 촉진하며, 기업들에게 지속 가능성을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특히, 대형 브랜드뿐만 아니라 소규모 패션 브랜드와 스타트업들도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중소 패션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원단을 사용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패션을 실천하는 브랜드들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도 점차 지속 가능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McKinsey)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지속 가능한 패션 시장 규모가 1,5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부 정책이 패션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유럽연합(EU), 친환경 패션을 위한 선도적인 규제와 지원책

유럽연합(EU)은 지속 가능한 패션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지속 가능한 섬유 전략(EU Strategy for Sustainable and Circular Textiles)"**을 발표하며, 패션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EU의 주요 정책 중 하나는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규제입니다. 2025년부터 EU는 대량 생산·대량 폐기를 조장하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기업들이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모든 의류 제품에 환경 영향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이 친환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EU는 친환경 섬유 및 재활용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럽 혁신 기금(European Innovation Fund)을 통해 재활용 섬유 및 친환경 원단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패션 기술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3. 북미 지역: 미국과 캐나다의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 육성

미국과 캐나다 역시 제로 웨이스트 패션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며,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22년부터 **"섬유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 법안(Fabric Act)"**을 추진하며, 의류 산업의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패션 브랜드들에게 재활용 원단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 공정을 도입한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패션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리사이클링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2023년부터 패션 브랜드들에게 제품의 최소 15% 이상을 재활용 섬유로 제작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지속 가능한 섬유 이니셔티브(Sustainable Apparel Initiative)"**를 통해 패션 브랜드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 패션 기업들이 친환경 생산 공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미 지역에서는 친환경 패션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4. 아시아 지역: 한국, 일본의 제로 웨이스트 패션 정책

아시아에서는 최근 몇 년간 제로 웨이스트 패션을 지원하는 정책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친환경 패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패션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 한국: 지속 가능한 패션 촉진 정책 강화

한국은 2021년부터 **"친환경 섬유 산업 육성 로드맵"**을 발표하며, 친환경 섬유 및 리사이클링 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패션 기업들이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며, 친환경 패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요 백화점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친환경 패션 브랜드 전용 판매 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의류를 반납하면 리워드를 제공하는 "의류 리사이클 캠페인"을 정부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일본: 기술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 육성

일본은 제로 웨이스트 패션을 위해 섬유 재활용 기술과 친환경 원단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패션 기업들이 친환경 생산 공정을 도입할 경우 세금 감면 및 연구 개발(R&D) 지원금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한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주요 패션 브랜드들은 **"제로 웨이스트 패션 실천 협약"**을 체결하며, 2030년까지 폐기물 배출량을 50%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